IT/과학 전자신문 2026-05-18T05:00:00

보험업계, '차익거래 금지 규제' 안착에 난항…“시스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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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영업현장에서 차익거래 금지 규정을 안착시키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시스템적 미비로 인해 새로 시행된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다수 보험대리점(GA)에서 차익거래 금지 규제를 실제 영업현장에 반영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에서 차익거래는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보험계약 해지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와 환수금보다 많은 상태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