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주택에 보유세 1% 매기자 부동산토론회 속 발언 논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10억원으로 잡고 그에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발언한 인물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다. 발제자들의 발표 이후 질문 기회를 얻은 정 교수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대상이 돼야 할 실수요자가 누구냐가 먼저 정의돼야 한다 고 운을 뗐다. 그는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원인데, 이 정도 정상 범위 가격의 주택을 가진 실수요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