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내달부터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무단 수집·보관하다 적발된 이동통신 유통점에 대해 사실상 판매 자격을 박탈하는 제재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불법 보조금 지급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유통점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개인정보보호협회는 8월부터 휴대폰 유통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과 위반 제재를 시행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