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의 진화…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돕는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덫에 갇히지 않게 하는 규제샌드박스 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새로운 기술의 안착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인증, 특허, 마케팅까지 사업화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규제특례 승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을 신설, 실증 성과가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의 결실을 맺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 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돕는 제도다.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구성된 규제혁신 3종 세트 를 통해 2019년 시행 이후 신산업 진입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