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다시 늘까 … 사고때 교사 책임 줄어든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보다 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