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18T02:52:04

"음주운전 의심된다" 추측성 신고만으로 음주측정 의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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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