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뭐길래...극한 갈등에 제동 걸린 코인 기본법

가상 화폐를 제도화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 화폐 2단계 입법안)’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고집하는 가상 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갈등이 커진 탓이다. ‘공공 인프라’인 거래소를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독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 당국 주장이지만, 업계에선 거래소 지분을 억지로 쪼개면 되레 책임 소재만 불분명해지고 해외 자본이나 사모펀드에 잡아먹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