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성 판단 때 안전 조치는 제외해야"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 깔아둔 안전 조치가 원청 사용자 인정 근거로 활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