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보험 소득 기준 전환, 기금 재정 개선 선행돼야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준을 근로시간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에서 월 보수 합산액 80만원 이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해 여러 일을 하는 n잡러, 건설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