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해야 한다” 상관 지시 거부하고 칼퇴근한 군무원… 법원 “감봉 처분 부당”

회의 참석 대상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내린 감봉 징계 처무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지시가 군인복무기본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