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로또 분양’ 이익 환수해 공공주택 공급에 써야”

지난 17일 서울 남산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김창길 기자‘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강남3구 등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가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