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 그친 농어촌상생기금, 정부 재정으로 채우나…확충 논의 구체화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해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재정으로 확충하는 구상이 가시화됐다. 당초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제도 시행 10년째에도 3000억원 수준을 모으는 데 그친 가운데 기금 확충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추진계획안 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 재정을 통한 기금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시장 개방으로 누적된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재정법은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