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는 파업 가능… N% 성과급 문제는 불가

고용노동부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을 의무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동조합이 이를 관철하려고 파업하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반면 공장 신설 등에 따른 기존 직원의 배치 전환 등이 구체화되면 회사가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