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의제기 기각…소공연,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키로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 절차를 선택한 것이다.지난 달 2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