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14T20:50:03

"규제 룰, 신호등처럼 쉽게 이해하고 안전·편익 제공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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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규제 철학은 이른바 ‘신호등 규제’다. 간편하지만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제로 ‘혁신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태평로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박 부위원장은 14일 이데일리와 만나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