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전세난 해법은 공급…상가→주택 전환 검토"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전세 부족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결국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 특히 전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상가를 집으로 바꾸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9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심 곳곳에 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공급 물량의 공급 방식과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상반기 중 발표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하반기 최대 분양 단지인 디에이치 반포 클래스트 (가칭) 79㎡의 예상 분양가가 20억원을 초과해 현금 부자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정당하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짧게 답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 이라며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진행한 후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강화 의견을 낸 적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를 높이는 게 좋겠다고 개인 소견 차원에서 말한 적이 있다 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 강도 문제와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에 관해 사회적 대화를 계속 추진해왔는데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면서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적극 협력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최근 새벽배송 현장 동행 체험을 한 사실을 들며 저도 쿠팡 택배 현장에 나가 직접 그 일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더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이 제외된 데 대해 공공성이 약하고 여러 운임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빠졌다. 예산 문제가 끼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결부된 문제 면서도 앞으로는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공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차량용 스티커를 주워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웠으면 돌려줄 일이지, 무슨 자료를 요구하냐 며 거부 당했다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이것은(직원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답변했다면 심각한 문제 라면서 프리패스 스티커는 도용되기 쉬워 분실 경위를 조사하겠다. 국회의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취한 사람을 확인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공항 보안이 뚫릴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 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