져도 재판소원 가야 하니까 …법정에서 기본권 주장 늘었다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내세우는 변론 전략이 늘어나고 있다.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법조계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하면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후로 1, 2심 민·형사 등 각종 재판에서 대리인과 변호인들이 기본권을 강조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고, 피고 양쪽 의견을 모두 듣는 판사들이 가장 자주 체감한다. 판사들은 최근 들어 재판소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서면에 자주 등장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의 법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고 주장하는 변호인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