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6-11T06:27:10

[뉴스줌인]카카오페이 판결 후폭풍…금융권 위수탁 관행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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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전반의 데이터 활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 '처리위탁'이 아닌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24개 항목의 정보와 알리페이가 산출한 NSF 점수는 개념적으로는 별개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로 봤다. 또 NSF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