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말로만 ‘안전 작업’ 지시로는 부족”…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책임 인정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이 구두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