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의 원전 규제는 파멸의 노래”... 美 원전 실패가 AI시대에 주는 교훈

3줄 요약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복잡하고 장기화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민간 원전 투자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응해 설계 사전 승인, 인허가 간소화, 안전과 무관한 규제 이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 등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이러한 실패는 AI 시대를 맞이한 한국에 규제 완화와 제도 선진화가 국가 생존의 필수 과제임을 경고한다. 21세기에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산업 진흥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경제 성장의 영양분으로 취급된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증설, 산업 전반의 전기화(Electrification), 그리고 첨단 제조업의 자국 내 유치 경쟁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시금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