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금체불, 정부가 대신 줬다 연 402억→791억...96% 급증

[MT리포트]외국인 300만, 준비됐나(하) 국내 체류외국인이 곧 3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구 20명 중 1명 꼴이다.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들을 함께 사는 이웃 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외국인 100만명 시절의 입국심사, 단속 중심 구조의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해봤다. ━ 외국인 임금체불 대신 준 돈만 791억 …관리 공백이 불러올 파장━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국내 산업과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의 비자·고용·안전·정착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각종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