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과징금 반영 10년→3년 줄인다...자본 규제 풀어 99조 자금 공급

은행권이 대규모 과징금이나 보상금을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 자금을 묶어둬야 했던 기간이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은행의 자금 공급 여력을 늘려 생산적 금융에 대대적으로 투입한다는 취지다. 보험업권도 정책펀드 등에 투자할 때 준비해야 하는 자본 규모는 줄고,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요구 자본은 늘어난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은행권 74조5000억원, 보험업권 24조2000억원 등 총 98조7000억원의 추가 공급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