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에 불 지르는 선무당 주택정책 "임대를 매매로 바꾸면 세입자는?"

[땅집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서울 기준 6만8000가구에 달하는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시장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공급 효과는 전무하고 안그래도 폭발 직전인 전월세 시장의 전세난에 더욱 기름을 끼얹는 역효과만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