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성장·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 예산…통화정책 엇박자 아냐"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예산 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1일 SBS 뉴스에 출연해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미래에 대비해 담대하게 대규모로 투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경제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예산안 이라고 밝혔다.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다.박 장관은 내년 예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축 이라며 하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에 투자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국가채무 부담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2조5000억원을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며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51% 수준에서 내년 48%대로 3%포인트 이상 낮아진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 국가채무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낮아진다 며 한편에서는 경제성장,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 이라고 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재정 확대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내년도 지출의 성격이 단기적인 수요 부양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내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며 총수요 자극은 줄이고 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통화정책과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도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내년도 재정기조를 단순히 확장 또는 긴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조 차관은 총지출 증가율 12.8%가 경상성장률 전망치 4.6%를 크게 웃도는 점에서는 확장 기조라고 볼 수 있지만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서 내년 -0.1%로 크게 개선되는 점에서는 긴축적인 측면도 있다 고 밝혔다.이어 확장이냐 긴축이냐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며 줄이는 것은 대폭 줄이고 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 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100조원이 넘는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했다. 재량지출에서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등을 중심으로 약 39조원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에서는 지방교부금 제도 개편과 구직급여 지급방식 조정 등을 추진했다.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 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결코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통제와 규율을 받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초과 세수를 적립할 때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고 말했다.조 차관도 사전적으로 모든 지출 규모와 사업이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는 일반 기금보다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오히려 통제를 강화했다 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