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의원들 "조희대 폭주 탄핵으로 끝내야" 친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20일 여야 의원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기 위한 친전을 보냈다. 이들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 폭주, 이제 탄핵으로 끝내야 한다 며 지난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서명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고 했다.이어 저희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의안과 제출) 를 앞두고, 탄핵소추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104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다수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발의를 진행하고자 이렇게 친전을 드린다 고 했다.또 어제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매우 부적절하며,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며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209일 동안 후임 제청을 미뤄 대법관 공백을 방치했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대통령과의 대면 절차조차 없이 서면으로 두 명을 한꺼번에 제청했다 고 했다.이들은 209일을 버티다 대통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독단과 독선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고 했다.아울러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7만여 페이지의 기록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별동대 로 사전 심리하고, 사건 배당과 적법절차 논란까지 제기됐다 며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와 법원행정처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고 했다.이어 사전 심리 의혹, 적법절차 논란, 재판의 이중잣대, 이해충돌 문제, 계엄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 여기에 이제는 대법관 제청 209일 지연과 일방적 제청 논란까지 더해졌다 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폭주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국회가 탄핵으로 끝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104명의 의원께서 탄핵소추안에 뜻을 함께해주셨다. 의원들의 뜻을 모아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과 발의 이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 이라고 했다.친전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조율하기 위해 의견을 묻는 란도 함께 기재됐다. 탄핵안 시점과 관련해 즉시 제출 , 제출 유보 , 기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본회의 처리 방식을 묻는 란에는 탄핵소추안 발의 후 본회의에서 처리 , 탄핵소추안 발의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 , 기타 의견 이 적혔다.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 오전 11시까지다.앞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도하는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3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 을 구성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