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7T07:47:59

사상 첫 ‘대통령 당선무효형’… 尹 2년간 한 일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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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