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죄는 정부, 국민연금·지방교부세도 구조조정

기획처 내년 예산편성 방향 보고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출국 납부금 1만원으로 되돌리고박물관·고궁 입장료 현실화 방침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출국 납부금도 다시 인상하고,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