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도 신고하면 팔자 고친다…포상금 ‘40억 한도’ 삭제

‘최대 40억원’으로 묶여있던 탈세 신고포상금의 상한선이 사라질 전망이다. 주가조작·회계조작·담합 등에 이어 탈세 분야까지 정부가 고액 포상을 바탕으로 내부자 신고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경제 전반의 불공정·부정행위를 뿌리 뽑겠단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다만 탈세 제보는 조사부터 세금 부과, 납세자 불복 소송, 추징액 확정, 포상금 지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