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사망자 조카 재심청구 막는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