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과징금 540억 확정… 개보위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져 중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KT 이동통신서비스의 5G·LTE 통신 매출만 기준으로 삼고, IPTV·인터넷 등 관련 없는 독립적인 매출액은 제외해 산정됐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영향,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