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회 '부동산 시장 개혁특위' 설치 제안…시장에만 맡길 수 없어"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회에 부동산 시장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고 했다.신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지경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인데,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2% 올랐다 며 0.3%대 상승은 전세대란 시절인 2015년 10월 이후 처음 이라고 말했다.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셨고, 빈 말씀은 안 하는 분이니 주택공급은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그러나 전월세 세입자분들은 여전히 불안하며, 재개발·재건축은 시간이 걸린다 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오 당선자는 시정 5기에 신속 통합 기획 2.0 을 하겠다고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에서 속도전을 펴겠다는 것 이라며 기존 집을 철거하는 멸실 은 주택 재고는 줄고, 이주 수요는 늘어나 가격이 오르며 가격 상승은 수도권 전체로 번져갈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당선자 공약에 따르면 2031년까지 22만1000호가 철거되며 새집에 들어갈 때까지 대부분 전월세 수요로 흡수해야 한다. 전월세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고 했다.신 대행은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국회 부동산시장개혁특위 설치 ▲주택 정비사업 순서·속도 조절 ▲고급형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그는 당장 국회에 부동산시장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다. 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등 광역단체, 세제와 금융 등을 논의할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에 걸친 사안을 조율할 국무조정실을 망라해야 할 것 이라며 멸실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 주택 정비사업 순서와 속도를 조절해야만 한다 고 했다.또 재개발·재건축 때 1주택자의 임대주택 일시 거주 허용 같은 미세 정책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며 특위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권역별로 묶어 순차 정비하는 대도시 광역 부동산위원회 설치도 논의해 봄 직하다 고 했다.신 대행은 조국혁신당이 구상한 고급형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논의할 수 있다 며 용산공원과 서초동·서울공항 등 공공부지에 지어 99년 임대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처럼 불안해하는 국민, 특히 청년에게 정치가, 국회가 답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