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4-28T11:34:33

“성병 옮겼잖아” 찾아갔다 스토킹범 몰려…‘묻지마 신고’ 법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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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안감 일으키면 스토킹’ 규정 층간소음 항의하자 스토킹 신고해 신고 폭주하지만 무혐의건수 비례 1심 실형선고 사례는 17% 불과해#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감염된 성병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