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눈앞… 정유사·주유소 중 어디를 묶을지가 관건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제도인 만큼, 산업통상부가 고시 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세부 시행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세부 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소비자 생활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최고가격제의 쟁점을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