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BS 2026-08-31T15:23:00

"새 형사법 안착이 소명"…"공소 취소 선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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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새 형사 사법 체계의 안착이 시급한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손형안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새 형사 사법 체계의 안착이 시급한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안착을 '소명'으로 꼽았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2월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실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재판 취소를 관철시키기 위한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소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의 주무 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에는 "음해성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습니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5년 5월,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한 차례 접견한 뒤 같은 해 7월 사임했다며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치권 로비 명목으로 대장동 초기개발 업자에게서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김만배 씨 등 민간개발 업자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7천800억 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