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후 사용자성 첫 불인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단이 대체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기조를 보이면서도 일부 사건에서 엇갈린 결론이 나오며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