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23T02:48:02

대법 '술타기'·'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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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과 이른바 술타기 수법의 음주측정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