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정부, 기업 손발 묶어놓고 투자만 강요...과정 검증해야

[the3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묶어놓고 기업에게 투자만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규제 혁파 없이 권력으로 억지 투자를 윽박지르는 것은 기업에 모래주머니 채우고 손발묶고, 마라톤을 뛰라는 격 이라며 징벌규제, 세무조사, 국가권력의 흉기를 들이대며, 지갑을 열게 한 것은 아닌가 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지금 우리 산업 현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만에 구내식당·경비 업무까지 원청 교섭으로 묶여 아수라장이 됐다 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 하청 노동자 안전을 챙기면, 도리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로 옭아매 교섭을 강제당하는 기막힌 딜레마에 빠졌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