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색동원 사건 재발 않도록…장애인 시설 점검 체계 전면 개편"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논의하겠다 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촉식·회의 의 모두발언을 통해 매년 정부 점검했는데도 폐쇄적인 시설 운영을 하는 가운데 학대가 은폐되고 장기화된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색동원 사건은 인권 국가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차가운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을 뼈 아프게 보여준 사례 라며 지난 1월 30일에 국무총리가 긴급 지시를 내리고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고,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TF를 구성해서 지난 두 달 간 대책을 논의해왔다 고 말했다.이어 종합대책에 대해 시설 점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자체, 장애인 권익증진기관 등 전문 지원 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특별 점검을 하겠다 고 덧붙였다.또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는 전 주기에 걸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 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6차 장애인 종합 계획 에 대한 2026년도 시행 계획을 논의하고, 복지, 건강, 교육, 이동 등 장애인의 삶과 권리 증진과 직결된 분야의 개선 과제들도 점검했다.김 총리는 정부는 2026년 장애인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9% 증액한 7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며 이를 통해 소득, 돌봄, 교육 등 전 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2월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검진부터 재활 치료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 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으며,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도 추진한다.자립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주택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2000여개 늘리는 것이 주내용이다.김 총리는 더 이상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일주일 후 4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오늘 회의가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