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계층별 사회적 대화 재개…경사노위, 비정규직委 발족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약 3년 만에 위원회를 꾸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다. 경사노위는 28일 오전 3기 비정규직위원회 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안전망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의제별 위원회로 지난 1·2기 활동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출범했다.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비롯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다양한 단체들도 위원회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노동공제회 활성화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일하는 사람 등 특수고용(특고)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회의를 중심으로 필요 시 의제별 팀회의도 병행해 운영한다.회의에서는 연구자 발표,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공론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정찬호 준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3기 비정규직위원회는 지난 1·2기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내고자 한다 며 플랫폼·프리랜서·특고 노동자의 확산 등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체감적 논의와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위원회는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한국노총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 단체와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대표성과 현장성이 확대됐다 며 위원회가 변화한 노동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경사노위는 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정부·현장과의 지속적 연계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