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무 과중 극단 시도에 고연차 판사에 사건 덜 준다…해법될까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서울고법 소속 법관이 청사 내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만들어진 업무부담 경감 태스크포스(TF)가 경력이 많은 판사들에게 사건을 덜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업무부담 경감 TF는 최근 인력 증원·사건배당률 조정 등 판사들의 업무를 줄일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을 고법판사들에게 공개했다. 먼저 판사들의 동의를 거쳐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 들의 사건배당률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들에게 10건의 사건을 주심으로 배당했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처럼 8건을 배당하는 식이다. 서울고법 소속 법관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재판장이 가능한 고법판사 △고법판사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