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시각] 탕감→대출→다시 부실… 자영업자 빚은 왜 되살아나나

정부가 다시 자영업자 빚을 탕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기간 은행권과 정책 금융 기관이 공급한 개인 사업자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약 6조3000억원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정부는 장기 연체자가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못하면 내수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반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해 강조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채무 탕감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