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인 공무원에 벌금 600만원 선고…“피해자 과실도 봤다”[어쩌다 세상이]

법원, 사망 결과보다 사고 원인 주목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가해 운전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