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시범운영 4개월…일반 민사보다 132일 빨라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건물인도 등 생활밀착형 민사사건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일반 민사사건보다 평균 132일 빠른 사건 처리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시범운영 성과를 발표했다.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물품대금, 면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