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韓, NPT 틀 안에서 핵잠 도입…의무 저버리면 또다른 北"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만약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저버린다면 또 다른 북한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 라며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 장관은 1일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기고를 통해 한국은 핵연료 주기 현대화와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잠 도입을 포함한 일련의 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런 노력은 NPT 틀 내에서 투명하게,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다 라며 다만 이런 정책이 핵무기 보유나 잠재적 핵능력 확보 의도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데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 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핵무기만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민의 삶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 라며 북한이야말로 이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 라고 했다. 안보 측면에서도 핵무장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시장과 깊이 연결된 한국 경제 특성상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핵연료 주기 현대화는 글로벌 핵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 이라며 핵잠 도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한미동맹에 기반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 역량 강화 조치의 일환 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창설된 APLN은 핵 비확산, 군축 등 문제를 다루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현직 정치인, 정부관료, 학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