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세수 따라 교육교부금 급등락…지속가능한지 짚어볼 시점

기획예산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내국세의 20.79%)가 세수에 따라 급등락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내세웠다. 특히 늘어난 교육교부금이 교육 내실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획처가 총액을 줄이지 않겠단 방침을 내세운 만큼 불합리한 개편은 아니란 분석도 나온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8일 개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에서 내국세 형편에 따라 연도별 교육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부금 안정성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 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균형있게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짚어볼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