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 본격화…반발한 서울시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 등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서울시와 갈등이 예상된다.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인허가가 시로 몰리며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난개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반박도 나온다.노량진 재개발구역.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