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검언유착 제보 신성식 전 검사장 2심 무죄에 상고

檢 상고심의위 거쳐 결정 KBS 기자 이모씨 무죄 확정 KBS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모 KBS 기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허위성 인식·비방 목적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견해가 다른 부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신 전 검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허위성 인식·비방 목적을 인정하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