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기록 보여달라”던 檢미래위, 권한 없는 행정처에도 세 차례 공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기록을 확보하겠다며 법원행정처에 세 차례 공문을 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도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논란이 일었다. 검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미래위가 선정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