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기관추천 주택 특별공급 받았다?…정부 점검 강화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신축빌라 다운계약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탓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발생하는 명의대여 불법 행위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