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경제 제재가 더 효과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